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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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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1
정률
1
도움
1
율촌
1
가율
# 변호사 (상위 10)
2 정철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8년
2017년
8. 대법원 2017. 9. 12. 선고 2017다865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17하,195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10. 여주지원 2012.10.25 선고 2012가단10722 판결
  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동생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13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다32409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9하,1540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1년
15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1다22840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1.10.1.(139),2041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1998년
16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6다31697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8.10.1.(67),2384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지방세법

1997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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